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10-2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2.경 호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수사관과 사건 관련 영상을 함께 확인하며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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