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0-28
사건개요

2020. 10.경 피고인은 SNS로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혐의사실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정유라 변호사
  • 이동훈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475 공소권없음
업무상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2-01-28 10
4474 공소권없음
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2-01-28 7
4473 기소유예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1-27 10
4472 약식벌금
협박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1-27 10
4471 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1-27 9
4470 벌금형
직무수행중인군인등에대한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2-01-26 9
4469 벌금형
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2-01-26 7
4468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1-26 17
4467 1호,2호,3호 보호처분
협박 - [1호,2호,3호 보호처분]
1호,2호,3호 보호처분
2022-01-26 11
4466 1호,2호,3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1호,2호,3호 보호처분]
1호,2호,3호 보호처분
2022-01-26 14
4465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2-01-26 13
4464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1-26 12
4463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2-01-26 18
4462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1-26 20
4461 혐의없음
유사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1-25 1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