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0-28
사건개요
2020. 10.경 피고인은 SNS로 알게된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혐의사실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1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24 | 9 |
| 5816 | 불송치결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11 |
| 5815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8 |
| 5814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8 |
| 5813 | 불송치결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8 |
| 581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23 | 14 |
| 5811 | 무죄 |
폭행 - [무죄] 무죄
|
2023-03-23 | 14 |
| 581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3 | 13 |
| 580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23 | 11 |
| 580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23 | 8 |
| 5807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3 | 18 |
| 5806 | 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무죄
|
2023-03-23 | 20 |
| 580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3-22 | 33 |
| 5804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03-22 | 26 |
| 5803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2 | 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