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경 피고인은 SNS로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를 다른 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인 피해자가 존재하여 피고인의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30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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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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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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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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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 [1호, 2호, 7호 처분] 1호, 2호, 7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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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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