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경 피고인은 영상매체를 통해 본인의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켜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여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구속되었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여,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15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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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 27 |
| 5149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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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 4 |
| 5148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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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 21 |
| 5147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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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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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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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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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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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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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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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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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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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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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