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측에서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의 엄벌탄원서까지 제출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04 | 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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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 |
56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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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 |
5602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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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2 |
5601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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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 |
560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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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2 |
559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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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2 |
5598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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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2 |
5597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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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3 |
559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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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0 |
559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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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0 |
5594 | 집행유예 |
(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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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9 |
559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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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6 |
5592 | 1호, 2호, 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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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8 |
559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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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6 |
5590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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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