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절도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1-10-22
사건개요
2021. 6.경 피고인은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던 중 분실물인 전자기기를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죄로 즉결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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