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0-21
사건개요

2020. 8.경 및 2020. 11.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는 선임병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추행 행위를 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 군사경찰 단계에서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였기에 군검찰에서 처벌의지가 매우 강력하여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군검찰조사 참여, 3) 군검사 면담, 4) 법정변론,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이종윤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829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3-28 6
5828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3-28 5
5827 불송치결정
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3-28 5
5826 불송치결정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3-28 5
5825 불송치결정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3-28 5
5824 불송치결정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3-28 5
5823 벌금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2023-03-27 8
5822 벌금형
협박 - [벌금형]
벌금형
2023-03-27 7
5821 일부 혐의없음
사기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2023-03-27 9
5820 일부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2023-03-27 7
5819 무죄
업무상횡령 - [무죄]
무죄
2023-03-27 9
5818 벌금형
폭행치상 - [벌금형]
벌금형
2023-03-27 8
5817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3-24 17
5816 불송치결정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3-24 19
5815 불송치결정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3-24 1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