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0-21
사건개요
2020. 8.경 및 2020. 11.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는 선임병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추행 행위를 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 군사경찰 단계에서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였기에 군검찰에서 처벌의지가 매우 강력하여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군검찰조사 참여, 3) 군검사 면담, 4) 법정변론,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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