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0-21
사건개요

2020. 8.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침대에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의 턱 부위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폭행뿐만 아니라 군형법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 군사경찰 단계에서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였기에 군검찰에서 처벌의지가 매우 강력하여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의 폭행, 협박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폭행, 협박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의 예외규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일반적인 폭행, 협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군검찰조사 참여, 3) 군검사 면담, 4) 법정변론,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이종윤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301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1-11-30 6
4300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1-11-30 5
4299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2021-11-30 6
4298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2021-11-30 4
4297 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1-30 9
4296 집행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1-30 6
4295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1-30 7
4294 혐의없음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1-30 6
4293 감형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2021-11-29 18
4292 벌금형
(고소)협박 - [벌금형]
벌금형
2021-11-29 18
4291 벌금형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1-11-29 12
4290 집행유예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1-29 19
4289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1-29 16
4288 집행유예
업무상횡령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1-29 10
4287 감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2021-11-26 1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