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0-20
사건개요
2020. 5.경 피의자는 제3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모욕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 측의 주장들을 전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3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 |
| 503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 |
| 503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 |
| 503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 |
| 5031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8 |
| 503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10 |
| 5029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8-05 | 72 |
| 5028 | 감형 |
협박 - [감형] 감형
|
2022-08-05 | 11 |
| 5027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2-08-05 | 7 |
| 5026 | 감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2-08-05 | 8 |
| 5025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2-08-05 | 9 |
| 5024 | 감형 |
감금 - [감형] 감형
|
2022-08-05 | 6 |
| 502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8-05 | 15 |
| 502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13 |
| 5021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부정처사후수뢰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
2022-08-05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