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0-20
사건개요
2020. 5.경 피의자는 제3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모욕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 측의 주장들을 전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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