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양측 당사자들이 수 년 동안 감정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호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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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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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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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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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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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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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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