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경 피고인은 부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수회 내리쳐 부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죄 외에도 여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접견,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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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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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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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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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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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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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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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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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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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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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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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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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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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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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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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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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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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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