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0-18
사건개요
2020. 11.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리고 가 문을 잠그고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감금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금죄뿐 아니라 여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접견,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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