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특수상해 - [감형]
감형
2021-10-1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3.경 경찰들이 긴급체포를 위해 다가오자 타고 있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고, 차량에 낀 피해자를 그대로 끌고 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이라는 점과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법정 변론,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 15년보다 감형된 [징역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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