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1-10-15
사건개요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 피고인은 귀가하는 피해자를 몰래 뒤쫓아 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수회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지만,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357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18
6356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17
6355 집행유예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11
6354 공소권 없음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2023-09-19 22
6353 기소유예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9-19 17
6352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9 39
635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9 37
6350 합의서 작성
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2023-09-18 24
6349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26
6348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24
6347 불송치결정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9-18 42
6346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33
6345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30
6344 벌금형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2023-09-15 31
6343 벌금형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2023-09-15 2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