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1-10-14
사건개요
2020. 가을경부터 피의자는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SNS에서 음란한 내용의 비디오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공모하였고, 성범죄에 대한 국민 법감정이 악화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를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368 | 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6 | 14 |
| 6367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26 | 11 |
| 636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9-26 | 16 |
| 6365 | 보석허가결정 |
폭행치사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3-09-26 | 11 |
| 6364 | 집행유예 |
(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5 | 14 |
| 6363 |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
2023-09-25 | 14 |
| 636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09-25 | 21 |
| 6361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9-25 | 16 |
| 636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9-25 | 17 |
| 6359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9-25 | 22 |
| 635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9-25 | 25 |
| 635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34 |
| 635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36 |
| 6355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20 |
| 6354 | 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
2023-09-19 |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