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0-1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0.경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게임을 빙자하여 강제로 간음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 모두 미성년자였고 합의된 관계였으나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치열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사건의 경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관련 법리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주장을 해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김기률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357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15
6356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17
6355 집행유예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9
6354 공소권 없음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2023-09-19 22
6353 기소유예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9-19 17
6352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9 37
635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9 36
6350 합의서 작성
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2023-09-18 24
6349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26
6348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23
6347 불송치결정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9-18 41
6346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32
6345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30
6344 벌금형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2023-09-15 31
6343 벌금형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2023-09-15 2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