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0-13
사건개요
2021. 6.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후 음란한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서로 동창인 사이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사건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30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3-11-28 | 5 |
| 6529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11-28 | 9 |
| 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4 |
| 652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5 |
| 6526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13 |
| 652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8 |
| 6524 | 집행유예 |
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7 | 6 |
| 6523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7 | 6 |
| 652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11-24 | 21 |
| 652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4 | 18 |
| 6520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4 | 14 |
| 6519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4 | 11 |
| 6518 | 1호, 2호, 7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 [1호, 2호, 7호 처분] 1호, 2호, 7호 처분
|
2023-11-23 | 23 |
| 6517 | 불송치결정 |
특수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23 | 10 |
| 651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3-11-23 |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