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항소심)절도 - [벌금형]
벌금형
2021-10-12
사건개요
2021. 1.경 피고인은 백화점 행사장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점퍼를 가지고 가 절취하여 절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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