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가 막대하여 방어권 행사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피의자에게 유리한 CCTV확보,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감형] 판결을 받았고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여 법정구속을 면제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54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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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30 |
6853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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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35 |
6852 | 집행유예 |
(항소)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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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72 |
6851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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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66 |
685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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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56 |
6849 | 징역형 |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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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53 |
684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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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36 |
684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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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58 |
684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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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50 |
68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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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63 |
6844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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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77 |
6843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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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45 |
6842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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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37 |
6841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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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37 |
684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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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