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1-09-30
사건개요
2019. 6.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 엘리베이터의 안쪽 벽으로 밀치며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측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기 위해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들어갔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측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475 | 공소권없음 |
업무상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1-28 | 10 |
| 4474 | 공소권없음 |
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1-28 | 7 |
| 4473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1-27 | 10 |
| 4472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1-27 | 10 |
| 4471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1-27 | 9 |
| 4470 | 벌금형 |
직무수행중인군인등에대한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26 | 9 |
| 4469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26 | 7 |
| 446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26 | 17 |
| 4467 | 1호,2호,3호 보호처분 |
협박 - [1호,2호,3호 보호처분] 1호,2호,3호 보호처분
|
2022-01-26 | 11 |
| 4466 | 1호,2호,3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1호,2호,3호 보호처분] 1호,2호,3호 보호처분
|
2022-01-26 | 14 |
| 446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1-26 | 13 |
| 4464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1-26 | 12 |
| 446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2-01-26 | 18 |
| 446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1-26 | 20 |
| 4461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25 | 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