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감형
(항소심)공갈 - [감형]
감형
2021-09-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5.경까지 허무인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수회 현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갈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원심이 파기되고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김연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256 벌금형
(고소)재물손괴미수 - [벌금형]
벌금형
2021-11-17 24
4255 벌금형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1-11-17 25
4254 벌금형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2021-11-17 19
4253 보석허가결정
횡령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2021-11-16 35
4252 1호 등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1호 등
2021-11-16 46
4251 3호 등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3호 등]
3호 등
2021-11-16 41
4250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1-16 42
4249 감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2021-11-16 30
4248 벌금형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1-11-16 30
4247 약식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11-16 20
4246 집행정지
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집행정지
2021-11-15 34
4245 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2021-11-15 31
4244 벌금형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벌금형]
벌금형
2021-11-15 36
4243 집행유예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1-15 49
4242 집행유예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1-15 4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