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상해 - [벌금형]
벌금형
2021-09-2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짐을 찾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부부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양측 간에 갈등이 깊어 사건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으로 [벌금형]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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