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9-2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6.경 차량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이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내용, 초범인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김명환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256 벌금형
(고소)재물손괴미수 - [벌금형]
벌금형
2021-11-17 24
4255 벌금형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1-11-17 25
4254 벌금형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2021-11-17 19
4253 보석허가결정
횡령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2021-11-16 31
4252 1호 등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1호 등
2021-11-16 46
4251 3호 등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3호 등]
3호 등
2021-11-16 41
4250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1-16 39
4249 감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2021-11-16 30
4248 벌금형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1-11-16 30
4247 약식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11-16 20
4246 집행정지
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집행정지
2021-11-15 34
4245 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2021-11-15 31
4244 벌금형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벌금형]
벌금형
2021-11-15 36
4243 집행유예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1-15 49
4242 집행유예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1-15 4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