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선고유예
(고소)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1-09-29
사건개요

이 사건은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군인 간의 사건입니다. 2020. 3.경 부터 가해자는 군부대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을 수 차례 반복하여 추행을 하였습니다. 하급자였던 의뢰인은 이를 참다가 결국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면밀한 사건 검토 후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가해자를 형사고소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부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이미 시간이 흘러 각자의 말이 다르고 목격자도 없었으며 그 외 입증이 어려웠기에 치열한 진술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비교적 경미한 신체 접촉이었음에도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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