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 이번 사건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본 사건과 또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7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04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8-10 | 21 |
5043 | 벌금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2-08-10 | 14 |
5042 |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8 |
504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5 |
504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8 |
503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15 |
5038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19 |
5037 | 사건화전합의 |
(고소)강간미수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8-10 | 11 |
5036 | 사건화전합의 |
(고소)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8-10 | 17 |
503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7 |
503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7 |
503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9 |
503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8 |
5031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11 |
503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