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특수폭행 - [감형]
감형
2021-09-28
사건개요
2020. 7.경 피고인은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대면서 목을 졸랐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폭행죄로 일반 폭행죄보다 법정형이 높으며,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7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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