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0.경 술집에서 말다툼을 하면서 의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관련이 없는 다른 손님에게 상해를 입혀 과실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066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8 |
506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3 |
5064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4 |
506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4 |
506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8-19 | 3 |
5061 | 불송치결정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8-19 | 4 |
5060 | 불송치결정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8-19 | 2 |
5059 | 기소유예 |
독직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8-19 | 4 |
5058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2-08-19 | 2 |
505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9 | 4 |
5056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2-08-19 | 3 |
5055 | 무죄 |
유사강간치상 - [무죄] 무죄
|
2022-08-19 | 2 |
505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2-08-19 | 4 |
505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감형] 감형
|
2022-08-19 | 4 |
5052 | 무죄 |
강제추행치상 - [무죄] 무죄
|
2022-08-19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