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강등(해임취소)
소청심사위원회 - [강등(해임취소)]
강등(해임취소)
2021-09-27
사건개요

소청인은 2020. 11.경 음주 후 강제추행 등의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소청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해임 처분이 사건의 내용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소청심사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원 처분보다 감경된 [강등(해임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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