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경 피고인은 채팅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단계에서부터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도 검토되는 등, 혐의사실에 대한 법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여 검사측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을 당시에 인식하였던 피해자의 나이가 만 12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검찰조사 참여하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하면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선 불기소 결정을 받았고, 추가로 법정변론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을 하여, 피고인이 인식하였던 피해자의 나이가 만 12세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수범이 아닌 미수범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18 |
| 6074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21 |
| 6073 |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16 |
| 6072 | 혐의없음 |
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6-02 | 15 |
| 6071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6-02 | 23 |
| 6070 | 약식벌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16 |
| 6069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19 |
| 606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14 |
| 6067 | 선고유예 |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6-01 | 13 |
| 6066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3-06-01 | 17 |
| 6065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
2023-05-31 | 22 |
| 6064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31 | 23 |
| 6063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31 | 24 |
| 6062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31 | 23 |
| 6061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31 |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