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연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9-2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3.경 버스 안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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