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간 - [무죄]
무죄
2021-09-24
사건개요
2019.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수면제로 인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일명 수면제 강간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변호인 없이 홀로 1차 경찰조사를 받아 초기 방어가 부실하였고 휴대폰 분실 등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획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였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함으로써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변호인의견서 제출, 2)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3)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명의 증인 대한 증인신문 4) 법정변론 및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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