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경 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수회 신체접촉을 하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7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79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1 | 9 |
5797 | 2호 보호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2호 보호처분] 2호 보호처분
|
2023-03-21 | 4 |
5796 | 선고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3-21 | 3 |
5795 | 벌금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3-03-21 | 4 |
5794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3-03-21 | 8 |
5793 | 2호, 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처분] 2호, 4호 처분
|
2023-03-21 | 5 |
5792 | 근신5일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
2023-03-21 | 6 |
5791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03-20 | 15 |
579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0 | 15 |
578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20 | 12 |
5788 | 감형 |
강요미수 - [감형] 감형
|
2023-03-20 | 7 |
5787 | 감형/일부무죄 |
사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일부무죄
|
2023-03-20 | 8 |
5786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2 |
578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1 |
5784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