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9-17
사건개요
2019. 8.경부터 2021. 1.경까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영리 목적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중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고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6-05 | 17 |
| 6078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6-05 | 19 |
| 6077 | 학교장 자체 종결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
2023-06-05 | 18 |
| 6076 | 6호, 9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
2023-06-05 | 21 |
| 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26 |
| 6074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48 |
| 6073 |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26 |
| 6072 | 혐의없음 |
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6-02 | 26 |
| 6071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6-02 | 43 |
| 6070 | 약식벌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28 |
| 6069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65 |
| 606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23 |
| 6067 | 선고유예 |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6-01 | 19 |
| 6066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3-06-01 | 31 |
| 6065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
2023-05-31 |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