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잡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어 2012. 1. 하순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1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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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 7 |
| 5312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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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 8 |
| 5311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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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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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9 | 정직3월(해임취소) |
소청심사위원회 - [정직3월(해임취소)] 정직3월(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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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 5 |
| 5308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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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 7 |
| 5307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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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 10 |
| 5306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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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42 |
| 5305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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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33 |
| 530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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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49 |
| 5303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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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36 |
| 5302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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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42 |
| 5301 | 감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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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17 |
| 530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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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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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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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 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