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피의자는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 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35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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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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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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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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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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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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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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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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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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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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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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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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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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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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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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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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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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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30 |
| 6344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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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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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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