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선고유예
방실침입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1-09-1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6.경 호텔 객실의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객실 안으로 들어가 방실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방실을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느낀 위협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이명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44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8-10 21
5043 벌금형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2-08-10 14
5042 집행유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8
5041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5
5040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8
5039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15
5038 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19
5037 사건화전합의
(고소)강간미수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2-08-10 11
5036 사건화전합의
(고소)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2-08-10 17
5035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7
5034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7
5033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9
5032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8
5031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05 12
503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05 2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