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경 전화금융 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분사무소들을 통하여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0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42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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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0 |
654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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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5 |
654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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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6 |
6539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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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3 |
6538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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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2 |
6537 | 집행유예 |
특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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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0 |
6536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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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2 |
6535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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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3 |
653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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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46 |
6533 | 집행유예 |
특수폭행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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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16 |
6532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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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10 |
653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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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26 |
6530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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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14 |
6529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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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8 |
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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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