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경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 후 며칠 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속한 사건의뢰 및 변호인단의 신속한 상담과 대응을 통해 즉각적으로 상대방에게 협박행위 중지를 요청하였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협박행위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작성 및 통지, 2) 합의서 작성 진행 등을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55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158 |
6854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84 |
6853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97 |
6852 | 집행유예 |
(항소)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8 | 257 |
6851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18 | 255 |
685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3-18 | 111 |
6849 | 징역형 |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150 |
684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124 |
684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
2024-03-15 | 201 |
684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4-03-15 | 155 |
68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5 | 179 |
6844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4-03-14 | 174 |
6843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136 |
6842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98 |
6841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