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9-1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6.경 지하철 객실 안에서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오해였으나 피의자가 과거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어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73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불송치결정
|
2024-04-25 | 4 |
| 87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강제추행의 정황이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4-03 | 131 |
| 871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
2024-03-29 | 122 |
| 870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
2024-03-29 | 132 |
| 86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2-14 | 154 |
| 868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2-13 | 168 |
| 867 | 혐의없음 |
특수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2-07 | 142 |
| 866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06 | 240 |
| 865 | 혐의없음 |
특수감금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16 | 149 |
| 864 | 혐의없음 |
상습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16 | 207 |
| 86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연음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1-12 | 241 |
| 86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1-09 | 285 |
| 861 | 혐의없음 |
권리행사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02 | 187 |
| 86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02 | 267 |
| 85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12-19 | 2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