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1-09-1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2.경 법적 부부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로서 가정 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이며, 쌍방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대립하였기에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피의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후 이혼 소송 또한 제기되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세심한 변호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폭행의 진위 여부와 저항의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행위로써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해진단서 및 녹취록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고 보조인 의견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김민이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44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8-10 17
5043 벌금형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2-08-10 11
5042 집행유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8
5041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5
5040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8
5039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14
5038 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18
5037 사건화전합의
(고소)강간미수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2-08-10 11
5036 사건화전합의
(고소)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2-08-10 17
5035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7
5034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7
5033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9
5032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8
5031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05 11
503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05 1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