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9-0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경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여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이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카드를 지급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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