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2.경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 후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무고 혐의에 대하여 보완 수사 명령을 내려 조사가 이어져 상당히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 전 피의자와의 미팅을 통해 피의자가 범죄 사실에 대하여 억울함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파악하여 경찰조사에 미리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7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강제추행의 정황이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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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 124 |
871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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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116 |
870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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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126 |
86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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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153 |
868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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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 165 |
867 | 혐의없음 |
특수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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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 142 |
866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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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 239 |
865 | 혐의없음 |
특수감금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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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148 |
864 | 혐의없음 |
상습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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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202 |
86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연음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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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 240 |
86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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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284 |
861 | 혐의없음 |
권리행사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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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187 |
86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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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267 |
85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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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204 |
85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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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