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9-0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2.경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 후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무고 혐의에 대하여 보완 수사 명령을 내려 조사가 이어져 상당히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 전 피의자와의 미팅을 통해 피의자가 범죄 사실에 대하여 억울함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파악하여 경찰조사에 미리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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