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9-0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2.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은 실직하게 될 가능성에 엄중한 처벌을 우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검찰조사에 참여하였고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살펴, 정상참작사유를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 측 작성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과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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