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9-0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2.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은 실직하게 될 가능성에 엄중한 처벌을 우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검찰조사에 참여하였고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살펴, 정상참작사유를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 측 작성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과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33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09 | 10 |
| 533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12-09 | 6 |
| 533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2-12-09 | 8 |
| 533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2-12-09 | 6 |
| 532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2-12-09 | 9 |
| 5328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2-12-09 | 8 |
| 532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2-08 | 15 |
| 5326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8 | 15 |
| 5325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
2022-12-08 | 8 |
| 532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12-08 | 6 |
| 5323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8 | 7 |
| 532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2-12-08 | 6 |
| 5321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08 | 9 |
| 5320 | 불처분결정 |
폭행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
2022-12-07 | 13 |
| 5319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2-07 |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