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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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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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매매 횟수가 다수라는 점으로 인하여 벌금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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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 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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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54 기소유예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7-11-27 1908
753 불구속구공판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2017-11-27 2368
752 혐의없음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7-11-25 1778
751 기소유예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7-11-24 1688
750 집행유예
★(수사중구속)준강간
집행유예
2017-11-21 2019
749 선고유예
★★★의료법위반
선고유예
2017-11-20 2128
748 선고유예
★★★강제추행
선고유예
2017-11-20 1970
747 벌금형
강제추행
벌금형
2017-11-20 1797
746 벌금형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7-11-20 1787
745 혐의없음
★★★강간미수
혐의없음
2017-11-16 1766
744 집행유예
★★(미합의)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7-11-15 2344
743 기소유예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2017-11-13 2336
742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11-08 1905
741 불구속구공판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2017-11-07 1881
740 불구속구공판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2017-11-07 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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