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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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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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매매 횟수가 다수라는 점으로 인하여 벌금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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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 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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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52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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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118 |
| 135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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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38 |
| 135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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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67 |
| 1349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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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95 |
| 13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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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34 |
| 134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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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28 |
| 1346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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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37 |
| 1345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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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72 |
| 1344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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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96 |
| 1343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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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00 |
| 1342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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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597 |
| 1341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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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189 |
| 1340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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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831 |
| 1339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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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1901 |
| 1338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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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19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