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경 국비사업 보조금을 신청할 명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항목을 위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선처를 구하는 요지의 항소이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계약서가 사실상 실질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강조한 법정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04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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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21 |
5043 | 벌금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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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2 |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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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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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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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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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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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7 |
503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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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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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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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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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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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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