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경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국비사업에 제출하여 업무 담당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선처를 구하는 요지의 항소이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계약서가 사실상 실질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강조한 법정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21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3 | 16 |
5620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3 | 13 |
5619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03 | 8 |
5618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03 | 5 |
5617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3 | 3 |
5616 | 징역형 |
(고소)주민등록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6 |
5615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4 |
5614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8 |
561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5 |
5612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2 | 12 |
561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2 | 29 |
5610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2-02 | 20 |
5609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2 | 25 |
5608 | 8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
2023-02-02 | 6 |
560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
2023-02-02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