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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성매매 단속팀에 적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점포를 다수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존 동업자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검찰 측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4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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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1908 |
| 753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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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368 |
| 752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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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 1778 |
| 751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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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 1688 |
| 750 | 집행유예 |
★(수사중구속)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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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2019 |
| 749 | 선고유예 |
★★★의료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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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128 |
| 748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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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1970 |
| 747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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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1797 |
| 746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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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1787 |
| 745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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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 1766 |
| 744 | 집행유예 |
★★(미합의)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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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 2344 |
| 74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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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 2336 |
| 74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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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1905 |
| 74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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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1881 |
| 74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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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1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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