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구속)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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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성매매 단속팀에 적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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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점포를 다수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존 동업자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검찰 측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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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접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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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5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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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66 |
| 1349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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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95 |
| 13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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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34 |
| 134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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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26 |
| 1346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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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37 |
| 1345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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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72 |
| 1344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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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95 |
| 1343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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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00 |
| 1342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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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596 |
| 1341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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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189 |
| 1340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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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831 |
| 1339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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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1899 |
| 1338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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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1947 |
| 1337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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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348 |
| 1336 | 무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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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4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