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9-0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4.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고, CCTV나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초기 관계기관에 CCTV 등사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법원에 증거보전청구서도 제출하며 관련 증거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사건에 대한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의자가 혐의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추행사실의 입증이 어려운 정황 등을 고려하여 무죄추정을 주장하는 요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21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2-03 16
5620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2-03 13
5619 불송치결정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2-03 8
5618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2-03 6
5617 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2-03 3
5616 징역형
(고소)주민등록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2023-02-03 6
5615 징역형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2023-02-03 4
5614 징역형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2023-02-03 9
5613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3-02-03 5
5612 집행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2 12
5611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2-02 29
5610 벌금형
사기 - [벌금형]
벌금형
2023-02-02 20
5609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2-02 25
5608 8호 보호처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2023-02-02 7
5607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2023-02-02 1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